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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조세조약- 과소자본세제상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저자
김석환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과소자본세제 하에서 발생하는 소득구분 문제에 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 방법을 제시한다. OECD 모델 조세조약상 배당 정의를 따르는 조세조약에서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배당간주 초과이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법상 배당에 해당하더라도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면 소득구분이 변경되지 않는다. 구 국조법 제28조 삭제는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타당한 법률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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