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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사 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에 대한 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저자
이승선
학술지명
미디어와 인격권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2012년 공영방송 노조 파업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사례를 분석한다. 법원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공정방송은 경영진과 제작진 모두의 의무임을 판시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소송이 노조 활동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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