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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젠더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 21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다.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모델인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험을 여성대표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페미니스트 정치의 동학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치는 유의미성을 밝힌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이 가져올 젠더 효과를 제도 변화의 기회 측면에서 검토한다.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 위성정당 없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The gendered effects of electoral institutions : political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선거체제 비교 :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선거구조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State feminism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Gendering politics and policy : recent developments in Europe,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Representing women in parliament : a comparative study
Gendering government : feminist engagement with the state in Australia and Canada
기본소득과 정치 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 =
Gender and the political opportunities of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 진단과 처방
Electoral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 their impact on women and minorities
헌법학강론
선거제도의 이해
개헌전쟁 : 민주주의가 헌법에게 묻다
일본학보
이지영Publius
Stockemer, Daniel; Tremblay, Manon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Manon Tremblay; Daniel Stockemer입법과 정책
김한나, 박현석이화젠더법학
김은희공법연구
장영수공법연구
장영수Korea Observer
김형철, 조성대, 홍재우일본학보
이지영공법학연구
황동혁West European Politics
Fortin-Rittberger, J.; Eder, C.한국사회학
박재규동향과 전망
이동성, 유종성공법학연구
장영수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Teele D.L.PLoS ONE
Forman-Rabinovici A.,Nir L.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Roberts, A.; Seawright, J.; Cyr, J.한국정당학회보
김한나Politics & Gender
Golder, Sona; Stephenson, Laura; Van der Straeten, Karine; Blais, André; Bol, Damien; Harfst, Philipp; Laslier, Jean-FrançoisKorea Observer
김왕식전선 / 대학원
젠더 관점에서 국가정책과 복지, 정치의 문제를 검토한다. 국가정책과 젠더관계의 상호 영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한다. 현대 정치의 개념과 규범적 토대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전을 이해하고, 국가정책의 결정과정과 젠더 정치의 관계를 모색한다. (예: <복지국가와 젠더정책>, <민주정치와 젠더정책>, <젠더 거버넌스>, <공동체와 젠더정책> 등)전선 / 대학원
여성주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에 나타난 국가 및 사회제도와 여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재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 수업은 비교정치학 연구의 주요 접근법 및 주제 영역들을 개괄한다. 주로 다루게 될 주제들은 국가 형성, 독재와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제도화의 패턴, 정치변동, 민족주의, 정치문화 등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20세기 인류의 경험은 많은 정치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합리성과 집단적 광기, 계몽과 신화, 문명과 야만,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행복, 근대성과 탈근대성 등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세미나는 현대의 주요 정치사상가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구명하고, 앞으로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젠더와 다문화 쟁점에 대한 수업으로, 젠더와 인종 문제를 지리학과 포스트 식민주의 맥락에서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주를 비롯한 국제적 이동이 젠더 정치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인종과 젠더, 섹슈얼리티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젠더가 다문화주의와 어떤 관련을 맺게 되는지를 살핀다. 이 교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증가하는 불안정성과 자본, 사람, 지식의 이동 속에서 여성의 이주, 이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자신만의 관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정치시스템의 비교연구에 대한 식견을 제공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북미 대륙의 사례분석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치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비교 및 평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 민주주의, 선거방식 그리고 연방제, 연합국가, 정당체제, 대통령제, 내각제, 견제와 균형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청사진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분석도 진행할 것이다. 사례분석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스위스와 레바논의 다극공존형민주주의, 프랑스, 미국, 독일, 스페인의 대통령제 혹은 비-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중국과 시리아의 비-자유주의 등 아시아 대륙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교과목은 다양한 정치시스템에 관한 비교를 통해 보편적 지식을 함양하고, 최소한 두 국가의 사례분석을 통해 자세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구체적인 법적 사건 속에서 젠더간 정의 문제를 다루고 여성주의 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이란 가족, 노동, 섹슈알러티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개설 연도에 특정한 주제를 잡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 사건을 주제로 삼을 경우, 여성 노동 관련법을 살펴본 후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사건 - 즉 고용과 승진, 배치, 퇴직 등에 서, 작업장에서의 모성 보호, 성희롱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형식적 평등론과 실질적 평등론,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진정직업자격(BFOQ), 비교 가치론(Comparable Worth) 과 같은 개념의 견지에서 고찰할 것이다. 혹은 섹슈알러티(Sexuality; 성성)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관련 판례를 여성주의적 전망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관점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의 판례와 여성주의적 법학 연구물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섹슈알러티와 권력 간의 관계, 공/사의 구분이 지니는 문제점, 여성 피해자성과 주체성, 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방법 등과 같은 쟁점들을 토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강의는 실무와 연구에서 여성주의 법학 방법을 연습하는 훈련과목이 되리라 예상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형성, 발전, 개혁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이해가 그 목적이다. 세계화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서로 수렴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점차 증대하는 상호의존 및 통합과정에 따라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유사하게 대응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초점은 국제정치경제, 국내 제도, 경제정책, 정치적 선호 등의 요소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둔다. 분석대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된 것의 첫 번째 강좌로, 발전국가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검토한다. 이 첫 번째 강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발전국가의 주요이론을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강좌는 비교민주화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민주화를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여성학적 시각에서 기존의 계급론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계급적 구조화와 여성의 삶의 관계를 연구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에 제도화된 ‘여성’의 지위를 규명하고 젠더간 정의(正義)를 법제화할 수 있는 논리와 기준을 계발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의 불평등, 차이 인식을 다룰 수 있는 법여성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둘째, 법여성학적 관점으로 본 판례 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관련 판례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정책과 관련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도가 현실의 여성에 가지는 실효성을 다룰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실정법, 법에 내재한 철학을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변화의 견인차가 될 전문가 육성을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와 이론에 있어 특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인터넷과 뉴미디어와 관련된 페미니즘 운동, 1970년대 이후의 기술과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 소셜 미디어의 페미니즘에 대한 영향력, 미디어 기술이 재현의 정치학을 변화시키는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체성, 사생활, 민주화 등 관련 주제들이 인터넷 기술로 인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이를 통해 페미니즘 이론에 제기되는 새로운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살핀다전선 / 대학원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천과정을 각 시대, 각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기존의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의 경험의 발굴과 재구성을 연구하는 한편 역사서술의 관점과 젠더의 관련성에 대해 탐구한다. (핵심교과목)전선 / 대학원
이 대학원 세미나 수업은 ‘독재’에 관하여 역사적, 정치사상적, 비교정치학적으로 탐구한다. 우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던 폭정(Tyranny)에 관한 이론과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하며, 민주주의 원리와 비교하며 독재체제의 본질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독재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메커니즘―통치자의 억압과 포섭 전략, 지배연합 엘리트의 유인구조, 정치제도, 미디어와 정보통제를 활용한 선전 전략 등―에 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다. 권위주의적 통치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독재체제의 안정성과 가능한 변화 경로를 조망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독재화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동원하여 심화되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의 양태와 위협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학생들이 북한 등 독재체제에 관해 폭넓은 비교정치학적 시야를 가지고 또 ‘정치체제와 평화 사이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강좌로서 한국 정치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