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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제도의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정준호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심리학

요약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추진체계를 환경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와 비교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법적 근거, 추진기구, 시행절차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문화영향평가제도는 초기 단계로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는 법적 근거의 체계화, 추진기구의 전문성 강화,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자치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