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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영국의 지방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영국은 선거 전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연구는 우리나라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분석을 통해 선거구 획정 및 재획정 절차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Rethinking local democracy
런던 코뮌 : 지방사회주의의 실험과 좌파 정치의 재구성
La dévolution en Grande-Bretagne : contribution à la réflexion sur l'autonomie institutionnelle
정부역할의 재정립 : 행정
Elections in Britain : a voter's guide
지방선거와 지방정부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10년의 성과와 과제 =
Democracy despite itself : why a system that shouldn't work at all works so well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자치헌법 만들기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직접 민주주의 :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
지방행정체제개편론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Planning, governance and spatial strategy in Britain : an institutionalist analysis
The Oxford handbook of electoral systems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영국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 위성정당 없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연구
권경선국토지리학회지
이정섭, 지상현대한정치학회보
최선; 김현유럽헌법연구
김연식한국행정학보
유재균, 박석희연세법학
정영석한국지방자치연구
박기관한국지방정치학회보
유성진, 강우진, 배진석, 이재현법조
김소연법이론실무연구
고인석인권과 정의
성중탁한국과 국제정치
강원택한국과 국제정치
강원택Local Government Studies
James T.S.,Clark A.국가법연구
김권일토지공법연구
정극원의정연구
박지영; 장기영유럽헌법연구
김종철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Taylor Z.,Lucas J.,Armstrong D.A.,Bakker R.정치·정보연구
윤종빈전선 / 대학원
국민국가, 세계체제, 지방정부 등 정치공간적 단위체들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통해, 공간적 조건들 또는 현상들과 정치적 특성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전문적 연구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 먼저, 고전적인 정치지리학 이론들에 대해 검토하고, 현실 연구에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며,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끝으로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론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훈련을 한다.전선 / 대학원
지역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미에 편중된 정치학 연구를 교정하고 정치학의 원류인 비교정치의 심화를 기한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동구 등 구미중심의 지역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정치체제에서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를 일반이론적 맥락에서 재구성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민주주의 제3의 물결은 현재 급속한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국제지표에 따르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퇴보중이다. 그러나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최근 민주주의 후퇴 및 퇴보가 전례없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3의 물결이 있었던 민주주의가 성장한 제2물결, 제1물결이 있었고 그 중간 민주주의 퇴보가 반복되었다. 현재 민주주의 회복(democratic resilience)을 꾀하는 다양한 노력은 과거에 대한 학습과 현재의 변화된 맥락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민주주의 연구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정치시스템의 비교연구에 대한 식견을 제공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북미 대륙의 사례분석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치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비교 및 평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 민주주의, 선거방식 그리고 연방제, 연합국가, 정당체제, 대통령제, 내각제, 견제와 균형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청사진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분석도 진행할 것이다. 사례분석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스위스와 레바논의 다극공존형민주주의, 프랑스, 미국, 독일, 스페인의 대통령제 혹은 비-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중국과 시리아의 비-자유주의 등 아시아 대륙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교과목은 다양한 정치시스템에 관한 비교를 통해 보편적 지식을 함양하고, 최소한 두 국가의 사례분석을 통해 자세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선거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다. 주요 주제는 선거에서 경쟁주체인 정당과 후보자, 선택주체인 유권자와 투표자, 그 외에 고유한 방식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각종 집단,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선거의 관리 ? 감독 및 사정(司正)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후보자 선정, 투표행태, 선거운동 등 개인 및 집단의 행태는 물론 선거제도, 선거쟁점과 공공정책, 선거와 국정운영, 선거와 거시적 정치변동을 포함한다. 또한 정치사회학적 접근, 정치?사회심리학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접근, 정치커뮤니케이션적 접근 등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소개된다. 수강생은 기본 문헌을 섭렵하고 연구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모색한다.교양 / 학사
오늘날 세계는 탈근대화, 지구화, 정보화와 같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는 고전적 정치관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 국가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현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수강생들이 기초적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특히, 본 교과목은 정치제도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탐구하였던 기존 개론의 접근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제반 제도 및 환경들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학사
정치적 현상이 어떤 형태로 공간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관련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주요 주제에 따른 정치지리적 현상을 해석해 본다. 정치지리학의 역사, 발달, 본질과 연구범위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학습내용으로는 국가와 영토, 경계, 핵심 지역과 정치활동의 중심도시, 세계전략과 지역구조, 국토의 행정적 분할과 그 역할, 선거와 지역특색, 분쟁지역의 정치적 특색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정치를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정당, 선거, 사회운동 등 제 측면을 분석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일본정치에 대한 사례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의 논문개발을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발전과 정치체제 변화의 관계―특히 경제발전, 사회적 관계,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갖는다. 정치체제의 변화는 사회적 구조와 조직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정치적 변화의 기원과 의미를 역사적·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전선 / 학사
탈냉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현상이 창출하고 있는 지구적 조건은 우리에게 무한경쟁으로의 진입이라는 도전과 함께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다른 민족, 다른 국가와 함께 공존하며 평화·번영을 추구한다는 기조 하에 우리는 세계화의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다양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및 문화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인력을 개발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연구의 지속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국제정치학 교육이 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경도로 인하여 경험적인 연구의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역경구라는 틀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구성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지역연구와 같은 경험적인 분야의 훈련과 구성적 세계관의 결합을 통해 이론과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의 배양이 요청된다. 따라서 이 강좌는, 첫째, 지역연구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역사와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둘째,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셋째, 비교서평의 작성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주요한 축이 되는 권력, 문화, 공간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고양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인구의 지역적 분포, 구성, 성장과 변화 및 이동을 주로 취급한다. 이들 특징이 지역적 특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과정(process)을 우리나라의 몇 지역을 사례로 연구한다.? 또한 지역간의 인구이동 및 도시내부에서 인구이동현상과 그 요인 등을 분석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정치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정착하고 있는 게임이론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치현상에 대한 적용을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이론은 전략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떠한 집단적인 결과가 귀결될 것인가를 연구한다. 특히 정치학의 중요주제인 선거, 정치제도, 집합행동, 국제관계 등의 문제들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재조명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