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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단체의 설립능력-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주호노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간호

요약

본 논문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법상 의료인단체 설립 요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관계는 지도와 보조이며, 간호조무사의 전문지식체계는 간호사의 전문체계에 종속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자율규제체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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