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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법교육의 발전방향과 과제

저자
조진우
학술지명
비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지방분권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주민의 권리와 참여가 강조됨에 따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법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법교육은 주민들이 지방분권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역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교육 관련 교육과의 연대, 지방의회 및 전문 인력 교육, 법교육지원법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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