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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公的)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지연 메커니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저자
오문준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제도적 요인을 경쟁위험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개인파산 모델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쟁적 대출행태가 구제제도 선택 위험률을 높였고, 고금리 대출, 서민금융지원정책, 채무조정지원정책은 낮추었다. 개인회생 모델에서는 경쟁적 대출행태와 채무조정지원정책이 위험률을 높였으며, 서민금융지원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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