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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층적 성격과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강태수, 길성용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출발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발전했다. 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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