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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적 규제와 외주화의 위험 전가 정치: 석탄화력발전소 옥내 저탄장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박상은

학술지명

ECO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옥내 저탄장 도입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의 피해는 줄이면서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환경 규제의 역설을 '위험 전가 정치' 관점에서 분석한다. 통제적 규제와 외주화를 통해 오염은 지역에서 작업장 내부로 전환되고, 하청 노동자들은 유해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는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환경 정의 실현에 어려움을 야기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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