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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분석

저자
최재성
학술지명
환경정책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감소를 2050년까지 시나리오별로 추계 분석하고, 미국 주행세 도입을 통해 세수 감소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 2030-2050년까지 최대 85.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주행세 도입을 통해 이러한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환경정책]
KCI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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