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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선박 배출통제구역(ECA)의 설립 배경, 발전 추이, 새로운 정책법규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중국은 2015년 ECA를 설립하여 항만지역의 공기 질 개선에 성과를 얻었으며, 2019년에는 규정을 확대하고 보완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 ECA 정책의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nvironmental law in China : managing risk and ensuring compliance
Environmental regulation in China : institutions, enforcement, and compliance
Energy policies and climate change in China : actors, implementation and future prospects
Energy economics : Co2 emissions in China
Carbon trading in China : environmental discourse and politics
The economics of air pollution in China : achieving better and cleaner growth
China : issues and op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control
Environmental policy and reform in China
Clearer skies over China : reconciling air quality, climate, and economic goals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of climate change economics
Climate change and industry structure in China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law of the sea
Applying market-based instruments to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and OECD countries.
中国发展海权战略研究 = A study on China's strategy of development of sea power
Handbook of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China's marine legal system and the law of the sea
Legal problems of seabed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Energy, environment and economic transformation in China
环保中国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Liyan Huang; Lixian Fan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Meng L.,Zhang Y.,Han Z.,Yuan Y.,Zhang Z.,Dai M.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Qin, Z.; Yin, J.; Cao, Z.The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Liu H; Jin X; Wu L; Wang X; Fu M; Lv Z; Morawska L; Huang F; He K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Wang X.,Yi W.,Lv Z.,Deng F.,Zheng S.,Xu H.,Zhao J.,Liu H.,He K.Marine Pollution Bulletin
Shi K.,Weng J.,Li G.Environmental pollution (Barking, Essex : 1987)
Liu H; Meng ZH; Shang Y; Lv ZF; Jin XX; Fu ML; He KB한국항만경제학회지
김성국; 박명섭Marine Policy
Jiang B.,Wang X.,Xue H.,Li J.,Gong Y.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Peng, C.Operations Research
Dan Zhuge; Shuaian Wang; Lu ZhenJournal of Korea Trade
황제호, 김시현Marine Pollution Bulletin
Wan Z.,Zhou X.,Zhang Q.,Chen J.한국항만경제학회지
김성국, 박명섭Journal of Korea Trade
황제호, 김시현국제상학
김진수, 증남 박Heliyon
Chen Q; Lau YY; Kanrak M; Sun X; Zhang P; Tang YMMarine pollution bulletin
Xu L; Zou Z; Chen J; Fu S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Yang L.,Zhang Q.,Lv Z.,Zhang Y.,Yang Z.,Fu F.,Lv J.,Wu L.,Mao H.Ocean and Coastal Management
Li L.,Pan Y.,Gao S.,Yang W.전선 / 대학원
환경규제와 탄소감축 문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도 환경오염물질(NOx, SOx 배출 등) 저감, 온실가스(CO2) 저감, 차세대 연료(LNG, LPG, 수소 등)공급 시스템 등의 다양한 공정 시스템(process systems)이 요구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적용 가능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공정, 온실가스 저감 공정,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공정, LNG, 수소 등 저온 연료 액화, 저장 및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핵심이 되는 공정 설계 기법에 대해서 배운다. 나아가 공정 모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그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습득한다.전필 / 학사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중요해지면서 해운 분야의 탄소 중립 목표도 2050년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무탄소 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해양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과 이산화탄소 운반 선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이루기위해서는 현재의 선박 해양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본 수업에서는 선박 해양 분야의 탄소 중립 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대기에서의 오염물질의 발생, 대기에서의 반응, 이동?확산의 원리와 대기오염도 예측기법, 대기오염방지기법에 관한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대기관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학사
중국은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경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의 부상은 내적 공간조직과 지정경학적 질서에 큰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계획에 있어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 강의는 중국 역사의 자연환경적 배경과 문화 및 경제활동의 공간적 전개에 대해 학습한다. 지정학적 위치, 산맥과 하천, 문화지역, 주요 경제지역, 도시의 발달, 도시-농촌관계, 각종 인프라의 개발, 환경문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한 기초지식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행정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원리를 검토하고, 규제행정에 특유한 법적수단, 경제행정조직, 경제행정작용, 경제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해양에서의 환경하중 및 관련 공학적 문제를 소개하고, 해양파와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과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석기법을 습득한다. 해상에서의 규칙파와 불규칙파를 비롯한 선박 주위 정상 파형 등에 대한 기본이론을 익히며,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설계를 위하여 해양파를 포함하는 해양환경 하중을 추정하는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더 나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 우리나라 환경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도시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이다. 인구 및 산업 활동의 도시 집중은 집적이익에서 오는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했지만,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의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간 및 경제 활동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중 교통 및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도시 및 지역 계획의 역할 및 전략을 이해하고 주요 국내외 탄소중립 도시계획 사례 및 최신 연구 동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서로 연계된 현상이며, 해결에 있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활동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오염 저감정책은 동시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동시편익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최근 IPCC나 선진국에서는 시도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통합관리를 위해, 1. 에너지, 기후/대기정책, 배출인벤토리, 대기모델링, 인체피해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2. 통합평가 모형의 실습과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경험을 함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항공법과 우주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드론 사용의 확대로 대표되는 기술적 발전과 민간항공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규제 (탄소배출, 보건위기 대응 등)로 인하여 항공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나아가 이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우주 탐사 활동 증가, 주요국의 우주 개발 확대 추세에 따라 우주법 역시 최근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도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이러한 최근 변화와 새로운 진전을 염두에 두고 기존 국제규범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규범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심층적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지만, 전통시대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만 현대의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첫째, 전통시대의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사회주의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단행된 혁명적 정책들로 인해 어떤 부문이 변화했으며, 어떤 부문은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은 또한 많은 변화를 야기했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마오쩌둥시대와 그 이전의 전통시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본 강좌에서는 인류학적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하되,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타학문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대기오염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정의, 지역 및 범세계적 영향, 오염물과 그 배출원 그리고 그 오염원으로 인한 기상, 인간, 동식물, 재산 등에 대한 피해, 오염물의 제거 및 감축기술, 오염물의 법적 및 경제적 관리방법과 UN기구의 범세계적인 대처방안 등을 고찰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관리방법, 광화학스모그, 배출가스의 배출 및 환경기준에 관하여 강의한다. 학기 중 2회 현장실습을 하여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정도와 문제점을 체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규제 도구로서 용도지역 설정은 도시 환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후 변화라는 맥락에서, 현재의 용도지역 설정이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 재난, 대기 오염과 같은 새로운 지구적 과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정은 세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 규제 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 설정 소개, 현행 용도지역 설정 관행과 지구적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과제, 그리고 대안적인 용도지역 설정 접근 방식과 새로운 성과 기반 계획 모델이다. 본 과정은 기존의 용도지역 설정 정책을 환경 성과 중심의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전선 / 대학원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진국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으나 오히려 환경훼손이 심각한 개발도상국에 더 중요한 정책적 화두이다. 중국 양쯔강의 수질 오염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전과 경제적 발전의 조화로운 상생을 열망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반대이다. 본 세미나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청정기술개발 등 혁신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해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스스로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학기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 중에서 선정하며,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저널에 게재될 수 있는 수준의 학문적 견고함을 요구한다.전선 / 학사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이론적 정책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강좌이다. 중국의 성격과 위상을 새로운 국제질서 문맥에서 탐구한다. 중국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에너지, 환경, 문화, 인권, 인터넷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주요 거버넌스 문제와 도전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선박 및 해양플랫폼 상부에 설치되는 일련의 공정시스템(Topside Process Systems)은 석유, 천연가스 등 원하는 제품을 얻기 위한 핵심 시스템인 동시에 환경오염물질(SOx, NOx 등) 및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CO2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공정, LNG, LPG, 수소, 암모니아 등의 연료 처리 공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유정유체를 석유/LNG등으로 생산하는 공정 및 친환경 선박에서 요구되는 배기가스 SOx, NOx 저감 시스템, LNG저장, 공급 및 재액화 시스템, CO2 배출저감 공정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학습한다. 나아가 개념설계 방법론을 통하여 주어진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정 모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이를 공학적으로 구체화하는 기법을 습득한다전선 / 학사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이란 엄격해지고 있는 해상환경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선박용 전원이다.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선박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천연가스,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효율 향상을 위하여 기존 추진 시스템을 연료전지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대체 전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의 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사용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전지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시스템 구성안이 달라질 수 있다. 고효율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의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료 및 대체 전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학적 기초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본 수업에서는 기존 선박 추진 시스템에 관한 소개와 함께 엄격해지고 있는 해상 환경규제,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료다변화 뿐만 아니라 엔진, 연료전지, 배터리,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고효율 친환경 추진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학습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