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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박 배출통제구역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박우, 김은주
학술지명
통상법률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선박 배출통제구역(ECA)의 설립 배경, 발전 추이, 새로운 정책법규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중국은 2015년 ECA를 설립하여 항만지역의 공기 질 개선에 성과를 얻었으며, 2019년에는 규정을 확대하고 보완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 ECA 정책의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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