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

저자

손홍락

학술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법

요약

본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요건을 추가 제시합니다. 또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판단기준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법원이 창조한 재판규범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기준임을 강조합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