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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ICT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의 상관관계 연구

저자
김형아, 박수빈
학술지명
국가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ICT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의 상관관계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6년간 정부 지원과 함께 ICT 분야의 국가표준 규모와 국제표준 제안 수가 증가했으나, 정부의 표준관리 방식 변화 이후 국제표준 제안 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국제표준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시기적절한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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