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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과 과세문제
저자
권오현, 서종희
학술지명
조세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과세 문제를 다룬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특히 비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이 용이해졌지만, 특수관계인 주주 간의 자산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과세 문제가 달라지므로, 세무조사권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