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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가능성 검토 - 한･일 방사능 분쟁을 중심으로 -
저자
임병호, 홍석구, 유진희
학술지명
무역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수입 규제 가능성에 대비하여 WTO SPS 분쟁 사례(DS495)를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 확보, 국내 위생 관리 개선, 수출 다변화를 통해 잠재적 규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한국 광어에서 발견되는 기생충 Kudoa septempunctata가 식품 중독을 유발한다는 점을 근거로 수입 규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WTO SPS 협정에 따라 강화된 감시 조치가 과도하게 무역 제한적일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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