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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저자
박선아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도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은 실무 교육과 사회봉사를 결합하여 윤리적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지만,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와 변호사 시험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스쿨 간 협력 및 법원학생실무규칙 제정을 통한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 실시를 통해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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