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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2017 / 한국사상사학
이승후
2023 / 식공간융합연구
김성호
2019 / 법학논총
본 논문은 독일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기대권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과 그 시사점을 분석한다. 독일 판례는 과잉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매수인의 재산 활용 및 채권자 압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대권 개념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개념 도입으로 인한 체계 및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한국 대법원의 소유권유보 관련 법률관계 판단은 경제적 재산귀속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민사법학
한양법학
인권과 정의
南京航空航天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 Astronautics (Social Sciences)
법학연구
盐城工学院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Yancheng Institute of Technology (Social Science Edition)
민사집행법연구
东北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Northeastern University (Social Science)
형사판례연구
동북아법연구
동아법학
아주법학
고려법학
비교사법
전필 / 대학원
전선 / 대학원
교양 /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