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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의 기대권에 관한 연구

저자
김성호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논문은 독일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기대권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과 그 시사점을 분석한다. 독일 판례는 과잉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매수인의 재산 활용 및 채권자 압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대권 개념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개념 도입으로 인한 체계 및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한국 대법원의 소유권유보 관련 법률관계 판단은 경제적 재산귀속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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