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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공동결정의 결정 과정 분석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을 중심으로

Author

이국운

Journal Title

법과사회

Publication Year

2019

Topics

#Politics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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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헌법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헌법학의 여러 주제에 대하여 비교방법론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Constitution
- # Constitutional law
- # Law
사법제도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Law
- # Constitution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 Politics
- # Political culture
- # Politics and Public
모의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과정을 실제로 실습해보도록 함으로써 법조실무가로서의 기본적인 재판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Legal profession
헌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주권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헌법해석, 헌법원리, 헌법정책 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Constitution
- # Constitutional law
- # Law
한국정치사특강 인문대학 국사학과
전선 / 대학원
시간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탐구하는 역사학에서 정치는 그 중심내용을 이룬다. 이 과목은 한국 정치사에 대한 역사학적 방법론에 집중하며,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탐구한다. 주제별로는 정치세력, 정치제도, 정치운영, 정치사상의 여러 면모, 혹은 그것들이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 # Political history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
- # Politics and Public
- # Discretion
- # Politics
한국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강좌로서 한국 정치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헌법기본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헌법판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판례, 외국의 헌법판례를 다루고, 강좌에 따라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개별적인 주제별로 판례를 연구한다.
- # Constitution
- # Constitutional law
- # Law
헌법재판제도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헌법재판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심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탄핵심판제도 등에 대하여 탐구한다.
- # Constitution
- # Law
- # Politics and Public
한국법 강독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에서는 한국법의 주요 법령과 문헌을 강독한다. 수강생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국제학생으로 한정한다. 이 수업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다. 이 수업의 주된 목적은 국제학생의 한국 법령용어와 문헌내용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다. 본 수업을 통해서 국제학생은 한국법를문헌을 학습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국제학생에게 추천한다.
- # Terminology
- # Sign
정당.선거제도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정당 또는 선거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Politics
- # Electoral system
파산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파산법을 비롯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 제도들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과의 관계, 각 제도의 문제점 등을 연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법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독 또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 # Bankruptcy
- # Insolvency
헌법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달된 헌법재판의 절차 전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이론을 파악하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장래 실무에 나아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 Constitution
- # Law
기업인수합병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
- # Accounting
- # Corporate law
비교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
- # Law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된 것의 첫 번째 강좌로, 발전국가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검토한다. 이 첫 번째 강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발전국가의 주요이론을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강좌는 비교민주화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민주화를 검토한다.
- # Democratization
- # East asia
- # Economics and Finance
일반국법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국가에 대한 이론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Legal research
비교상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그동안 상법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탐구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수업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상사법의 대표적인 법역인 미국과 독일의 상법을 비교하여 우리상법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 Jurisdiction
- # Law
재판외분쟁해결절차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방법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유용성,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 # Dispute resolution
-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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