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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법 2.0

저자
이병준
학술지명
소비자문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자법의 변화 가능성을 논의한다. 소비자법의 기본 개념 및 제도(사업자와 소비자 개념,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제조물책임 등)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지만, 기술중립성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급격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입법적 순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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