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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이민자의 공해상 차단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강우현

학술지명

국제법학회논총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지중해를 건너는 해상이민자들에 대한 유럽 연안국의 소극적인 구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분석한다. 특히 이탈리아의 해상 차단 활동이 국제법상 책임을 발생하는지, 그리고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탈리아는 직접적인 차단 활동 대신 리비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차단 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검토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법학회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