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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으로서 ‘평등’ 원리의 변화-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저자

장혁준

학술지명

법과인권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시민권으로서 ‘평등’ 원리의 의미 변화를 고찰한다. 수정헌법 14조를 둘러싼 법리 논쟁과 사법심사 기준의 변화(사법 소극주의에서 적극주의로)를 분석한 결과, ‘평등’ 원리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 원리와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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