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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

저자

전명혁

학술지명

역사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의약학, 건강

요약

본 연구는 1920년대 ‘사상사건’ 판결문 검토를 통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고려공산당창립준비위사건’에 최초로 적용되었고, 1928년 개정된 법은 ‘제1차 간도공산당사건’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형사법체계의 특징과 형사재판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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