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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사회의 시각에서 본 행정 부작위의 통제수단

저자

김연

학술지명

연세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리스크 증가에 따른 행정 부작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법상의 통제 수단의 한계를 분석한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적 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의무이행소송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해서는 작위의무와 법률상 이익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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