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배상절차에 관한 고찰 - 특히 루방가 전쟁범죄사건의 상소부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김재호, 도중진
학술지명
피해자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루방가 전쟁범죄사건 상소부 판결을 중심으로 피해자 배상 절차의 구조를 분석한다. ICC의 발전은 개인의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형사법제도를 탄생시켰으며, 피해자는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연구는 회복적 사법의 요청과 피해자 권리구제의 요청 사이에서 적절한 배상 절차 방안을 모색하고, 루방가 사건 판결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고찰한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