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검색으로 돌아가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과 피해자진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

저자

장응혁

학술지명

피해자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공개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은 의견진술 형식의 피해자진술제도를 도입했지만, 진술 내용 제한의 기준이 모호하여 재판장의 재량에 크게 좌우된다.

원문보기 구글 스칼라에서 보기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컬렉션에 담기

Read
관심없음
카카오톡 공유
공유
EndNote 내보내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도서
논문
강의

처벌 뒤에 남는 것들 :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 # 법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 # 법
시장으로 간 성폭력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가
- # 정치, 행정
시장으로 간 성폭력 :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가
- # 범죄학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
- # 범죄학
형사정책
- # 법
시민과 형법
- # 법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 # 법
형사소송법연구.
- # 법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 # 법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
- # 범죄학
형사소송법 =
- # 법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 # 법
쫄지마, 형사절차!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
- # 법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 피해자에서 생존자, 그리고 감시자가 된 마녀 D의 사법연대기
- # 인문, 예술
형사소송법 =
- # 법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형법적 대응방안 =
- # 심리학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
- # 형사 사법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
- # 법
형사소송법
- # 법

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Improvement Proposal on Victim Statement as a Victim’s Right

오경식 · 2016

피해자학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오경식 · 2016

피해자학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사형재판에서 피해자영향증거를 중심으로

장원경 · 2012

피해자학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리에 관한 연구

박호정, 임희 ·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me Victims' Right to State

박호정; 임희 ·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제도 - 피해자참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 Japan's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안성훈 · 2023

형사법의 신동향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Victim Impact Statement in Sentencing Process -Focusing on Article 294-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김재희 · 2013

피해자학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길영, 김효진 · 2017

한국경찰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Get PDF
논문 출처에서 보기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와 일본형사소송법 제292조의2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장응혁 · 2010

경찰법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를 중심으로-

김재희 · 2013

피해자학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검토

김현경 · 2025

피해자학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김혁 · 2020

형사법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방안에 대한 쟁점 검토 Review on the Measure of Crime Victims to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of Trial

장승일 · 2014

법학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하여 ―

윤영미 · 2009

헌법학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필요성 연구

김상민 · 2015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피해자 제출의 탄원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의 검토 - A Study on the Document Submitted by Victims during Criminal Procedure

조미선 · 2024

법학논집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Get PDF
논문 출처에서 보기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재판절차진술권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 The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Victim’s Right to Testify in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신진희 · 2024

피해자학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피해자충격진술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Reasonable Limits to Contents and Submission of Victim Impact Statement - From Psychological Perspective -

이권철; 이영림 · 2016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방안에 대한 쟁점 검토

장승일 · 2014

법학연구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언 A proposal for Substantial Protecting of Victim

임병락 · 2014

아주법학

Read
컬렉션에 담기
찜하기
관심없음
논문 출처에서 보기

형사소송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
- # 형사 사법
- # 범죄학
형사증거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국민참여재판을 계기로 신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 모습은 공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공판준비절차의 강화,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의 천명으로 나타나며, 증거능력의 분야에서는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재조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신설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법의 제분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여 신형사소송법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표이다. "
- # 배심제
- # 논증 이론
- # 보강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라는 두 가지 갈등원리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학의 임무이다. 형사소송법의 강의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수사절차, 공판절차, 재판, 상소제도, 특별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
- # 형벌
- # 항고
임상법학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1’은 민사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1’에서는 민사·상사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
- # 법조계
- # 법학연구
사실인정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사실인정은 결정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법리에 정통하더라도 사실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 한편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강좌는 사실인정의 법리와 기술을 다룬다. 또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훈련함으로써 사실인정의 기술을 증진시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 # 컴퓨터 과학
형사재판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판사의 실제 업무를 탐구하며, 제공된 사례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데 초점을 둔다. 사례는 실제사건과 유사한 기록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형사실무기초보다 복잡하고 심화된 쟁점을 포함한다. 재판은 형사절차의 핵심이고 또 형사절차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 강좌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이다. "
- # 법
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형법
- # 법
- # 정치 구조
범죄와 형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 # 형법
- # 법
국제관계법특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 국제법
- # 국제 관계
- # 분쟁 해결
민사소송법 연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민사소송법의 주요 제도에 대해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많은 주제들 중 특히 소송당사자관련 문제, 다수당사자소송, 복수의 소송물, 기판력 및 상소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수업의 목적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
- # 민사소송법
- # 법
형사소송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형사 사법
- # 범죄학
- # 헌법
민사재판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주요 사건에 관한 각종 서식을 작성하는 훈련을 한다. 자료는 주요 법리가 논의될 수 있도록 가공된 사건이 주어질 것이다. "
- # 법
젠더와 범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
- # 범죄학
- # 형사 사법
국제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
- # 관할권
- # 법
- # 민사소송법
정보보호법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
- # 데이터 보호법 1998
- # 공익
- # 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수업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 수강생들이 실제 사례에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강좌에서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법원, 당사자 및 소송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 # 민사소송법
- # 법
행형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 심리적 개입
- # 시민자유
- # 정치
젠더와 법 연구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선 / 대학원
여성주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에 나타난 국가 및 사회제도와 여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재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연구한다.
- # 사회과학 및 사회학
민사소송법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소 제기에서 절차 진행에 이르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을 전후한 절차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강의이다. 재판을 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법 부분을 다루고 재판의 종류와 특징, 성질 등을 강의한 후, 재판 외에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다룬다. 이어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본다. 불복절차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상소절차와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절차를 다룬다. 그리고 주체·객체의 면에서 복수의 소송관계가 나타나는 민사소송을 함께 다룬다
- # 민사소송법
- # 법
국제인도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분 과목에서의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 민간인,포로, 부상자 등 -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적 원리를 학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네바 협정이 중심이 되나,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대상인 국제인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아울러 공부한다.
- # 국제 인도법
- # 책임
- # 정치, 행정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최근 확인한 콘텐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과 피해자진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

loading...

컬렉션 정보

콘텐츠 추가하기

콘텐츠 추가

컬렉션 정보

죄와벌

컬렉션 정보

공개된 컬렉션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은 공개가 제한되거나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