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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스마트계약에 대한 규범성 인식에 관한 연구

저자

송인방, 김연종

학술지명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블록체인

요약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규범성 인식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스마트계약이 계약규범으로 정착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다. 기술적 오류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정부 차원의 홍보 교육, 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며, 책임 소재가 명확한 블록체인 기반의 계약규범 구성이 중요하다. 스마트계약 규제는 기존 법률 포섭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고려하되, 사용 편이성보다 규범성을 우선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