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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호를 위한 합헌적 입법 제안

저자

엄주희

학술지명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 결정 이후 사회적 과제인 생명 가치와 임산부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해 논한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결정 가능한 시기, 독립적인 생존 가능성 등 헌법재판소 결정의 함의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태아의 권리와 아버지의 책임, 임신·출산·수유 지원, 태아 생명 보호 상담 등을 포함하는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모자보건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