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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분석하며, 정부의 통계 오류 주장을 반박하고 한국경제 현실과 통계 정의의 차이를 지적한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증가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 감소와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및 단시간 일자리 증가에 기인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계열 비교는 단절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 정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비정규 고용과 사회정책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한국의 노동 2007 =
비정규직
한국 고용체제론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대안
왜 분노해야 하는가
노동시장의 이해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에 관한 현안 분석
노동 현실과 희망 찾기 =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노동법 해설
경제에서 본 리스크
다시 묻는 사용자 책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
불평등 사회, 일본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비정규 사회 : 불안정한 우리의 삶과 노동을 넘어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KLI) 비정규직노동통계
자본주의 4.0 로드맵 =
한국경제연구
금재호노동정책연구
정도범인사조직연구
이영면인문사회과학연구
황선웅노동경제논집
김우영일본근대학연구
김용민; 윤일현일본근대학연구
김용민, 윤일현노동경제논집
이인재, 김태기Revue française d'économie
Martin, Henri노동경제논집
유경준, 강창희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Kim, Ho-Yeon; Choi, Juho; Lim, Hyun-Mook; Park, Chamjin; Hong, Yun-Chul복지상담교육연구
남주연, 왕은자기업경영연구
김호원, 이종구Journal of Urban Affairs
Nazareno L.,Liu C.Y.한국사회정책
서정희; 박경하국가정책연구
갈상돈사회과학연구
우상범, 임상훈경상논총
이상호인간과자연
윤종인외법논집
이정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보호법을 연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별히 최근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 등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한국의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과 건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각 취약계층 노동자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건강 상태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상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통해 한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기관 및 시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신속하게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써 스마트시티 계획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본 강의는 도시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는 입문과정이다. 스마트시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빅데이터의 개념 및 구조를 이해하고 도시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통계기법, 프로그램, 모델링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도시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형 도시에 최적화된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ILO의 다양한 조약 및 권고들을 기본으로 그 국제적인 근로기준과 국내 적용과정에서의 근로기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교원노조 및 복수노조 등과 관련된 ILO의 권고 등은 검토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급격한 기술변화와 시장 경쟁의 격화, 탈규제의 흐름 등으로 노동의 의미와 사회구성원의 노동시장 경험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역시 2017년 30년을 맞는 노사관계 민주화, 20년 전 경제위기가 불러온 글로벌화 및 자유시장체제의 강화 등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구조변화를 거듭해 왔다. 최근 널리 회자되고 있는 정보기술 기반 4차혁명의 개막 가능성과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노동세계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세미나는 21세기 자본주의가 목도하고 있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와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구조 변화의 다양한 토픽을 다룸으로써 노동의 렌즈를 통한 사회변동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토픽으로 일과 노동조직(work organization)의 변화, 시장의 다양성과 노동체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심화와 고용관계, 직업구조의 변화, 고용(계약)관계의 다변화와 노동시장 분절, 젠더·세대 등 사회적 범주와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미래, 플랫폼경제의 전개와 노동의 미래 등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다양한 학문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를 다루는 중요한 텍스트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주제를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매 과제에 대한 담당교수의 지도를 통해 글쓰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시장의 발전과 산업조직의 관계를 연구한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발전과 그것이 노동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선진 산업사회에서 시장과 생산시스템의 관계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학사
이 강좌의 목적은 주요 인구문제들을 국제적, 장기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인구경제학의 기초적인 방법론과 핵심적인 기존문헌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강좌는 특히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인구변화와 경제적 변동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강좌에서 다룰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지표들의 소개, (2) 장기적인 인구변화 개관, (3) 출산율 변화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4) 건강과 사망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5) 국제 및 국내 인구이동, (6) 고령화의 경제학과 관련된 문제들.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에서는 1980년 초반부터 2020년대 초반의 기간에 발표된 다양한 거시경제이론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여 수강학생들의 이론 거시경제 분석능력의 향상을 통해 실제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거시경제의 변화를 반영한 최근의 거시경제이론을 소개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거시경제적인 측면, 자산 및 소득불평등의 거시경제효과, 가계부채의 거시경제효과, 기업규모분포의 거시경제효과,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 자산가격의 급등과 폭락 등을 다룬다. 본 강의의 다른 주요 주제는 ⌜뉴케인지언 거시경제모형과 자연율경제⌟의 이론분석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이 부분의 첫 번째 주제는 현실경제와 자연율경제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로와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대응을 통한 괴리의 제거이다. 두 번째 주제는 자연율경제에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균형결정과 기간 간 변화이다.전선 / 학사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반면, 노사관계론은 그 관심분야를 기업내로 국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노사관계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크게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로 나뉘며, 개별적 노사관계는 근로계약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문제를 다룬다. 양 주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틀은 시장균형에 기초한 접근방식이며, 이와 함께 사례분석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근로계약과 노사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