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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환경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형법 적용과 관련된 쟁점

저자

김재윤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초국가적 환경형법의 역할을 검토한다. 또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형법 적용 범위, 형법 제6조 보호주의 적용 문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및 누적범 도입 여부 등 관련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초국가적 환경범죄 대처를 위해 환경정책 및 에너지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제환경조약 및 국제환경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