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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형사법, 절차법 측면에서의 전면적 재고찰 -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논의에 즈음한 비판적 검토 :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관점에서 -
저자
강우찬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부당공동행위 관련 형사법 및 절차법 측면에서의 전면적인 재고찰을 시도한다. 특히, 형사 자진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의 재량 통제와 법의 지배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속고발제 폐지가 자진신고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공적 집행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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