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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하태희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원봉사자의 법률관계 및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판례는 자원봉사자의 지휘·감독 여부, 자원봉사 의사, 실비변상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근로자 개념을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향후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동북아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