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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한국 및 해외 헌법의 비교법적 연구

저자
장지원
학술지명
서강법률논총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한국 헌법 제6조 제1항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현행 헌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 환경 변화와 다른 나라 헌법의 추세를 고려할 때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양한 국가의 헌법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법의 국내적 위상을 높이려는 현대 헌법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한국 헌법 개정 논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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