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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결정과 사적자치의 한계

저자

김성진

학술지명

노동법포럼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논문은 고용 계약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가능성, 임금 결정의 객관성 및 법적 성격, 그리고 노동-경영 협약의 효력에 대해 논한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이며, 그 결정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노동-경영 협약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포기를 강요하거나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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