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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 소득을 통해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자
남재현, 이래혁
학술지명
한국사회복지학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수급자의 소득 증대를 통해 우울과 자살생각을 줄이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매개효과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가처분소득을 유의미하게 증대시켰으며, 특히 여성과 노인 집단에서 정신건강 향상 효과가 두드러졌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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