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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여 국내 법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987년 컴퓨터보안법 제정 이후 GISRA 2000, FISMA 2002, FISMA 2014 등 법률 및 규정을 통해 연방기관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이 강화되었으며,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이버전쟁의 위협과 대응전략 : 대한민국 사이버보안, 변화가 필요하다
Fixing American cybersecurity : creating a strategic public-private partnership
ISEC 보안과 통제
Cybersecurity law
Cybersecurity : background risk management and federal policies /
Cybersecurity : shared risks, shared responsibilities
Cyberlaw : problems of policy and jurisprudence in the information age
E-discovery : creating and managing an enterprisewide program : a technical guide to digital investigation and litigation support
미국 사이버범죄의 현실, 법, 실무 =
ISMS·P 실무가이드
Cyberlaw : text and cases
사이버전의 은밀한 역사 : 총성 없는 전쟁 사이버전의 과거, 현재, 미래
영업비밀보호법 =
Cyberlaw
Technology, policy, law, and ethics regarding U.S. acquisition and use of cyberattack capabilities
The Secret history of the war
Cyber warfare : how conflicts in cyberspace are challenging America and changing the world
미국헌법연구
박상돈정보처리학회논문지C
김소정법학연구
김종호입법과 정책
양정윤, 박상돈, 김소정법학논총
조영희, 김훈희동아법학
김효권Law Review of Kyiv University of Law
Nataliia Malysheva; Anna Hurova정보사회와 미디어
조화순, 권웅행정법연구
박완규한국범죄정보연구
김학범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이호성, 박진호, 김종배행정법연구
이성엽정보보호학회논문지
홍순좌융합보안 논문지
박상돈北京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echnology (Social Sciences Edition)
马民虎; 张旺; MA Minhu; ZHANG Wang법학연구
안정민금융법연구
정혜련미국헌법연구
김도승EDPACS
Shoemaker, D.융합보안 논문지
김동희, 박상돈, 김소정, 윤오준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정보시스템분야에 대한 개념적/연구중심적 소개가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한 정의, 정보시스템분야의 고전 및 현재 연구에 대한 소개,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사고의 틀 제공이 목적이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필 / 대학원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소통하며 정보를 주고받게 되면서, 전달되고 저장되는 정보의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다. 이 강의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시스템에서 정보보안을 위해 개발된 기술의 원리와 한계를 강의한다.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할 때 보안 유지를 위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서로 협업하여 주어진 보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를 살펴본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안, 응용 소프트웨어의 보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 등등에 대한 강의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미래에 끊임없이 첨단화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본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ML/AI/인지과학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특히 많이 접하면서 까다로운 시계열 데이터 처리와, 파이썬 등으로 서비스를 개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MLOps/DevOps 실전 가이드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 성과를 검증/공유하기 위해 패키지로 deploy하기 위한 도커/쿠버네티스 기술과 마이크로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방법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This course offers an intensive introduction to the federal regulation of securities offerings in the United States, covering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part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course explores the elaborate disclosure oblig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imposes on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the preparation of disclosure documents, exemptions from disclosure require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losure obligations and antifraud rules, and the duties of participants in securities transactions. In the past, most students have taken this course in preparation for corporate practice, but the subject has also been of interest to those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regulatory state, as exemplified by the evolution of federal securities laws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최근 보건의료자료의 증가로 머신러닝의 역할이 보건관리와 정책에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강의는 보건관리와 정책부문의 연구자와 종사자에게 머신러닝의 내용과 방법을 학습시키고자 한다. 학생들은 건강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보건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신뢰성 문제, 즉 인공지능의 가치정렬, 적법·윤리성, 견고성을 측정·확보하는 기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 방안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의 측정·경감 기술의 이해 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법적 관점을 융합한 다양한 접근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기계학습, 설명가능 AI, 인간-AI 상호작용,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의 안전성, 인지모델의 견고성, 생성모델의 권리침해와 오남용 문제,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통제 등을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기록학의 연구 및 실천에 필요한 전산의 기초적 지식을 교육한다.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활용에서 컴퓨터 활용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실무적 가치를 분석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현재 공공 부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응용소프트웨어의 기초적 사용법, 효과적 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전선 / 대학원
인터넷의 보안 문제는 규모나 횟수 면에서 점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먼저 암호학의 기초와 기본적인 인터넷 아키텍쳐를 가르친다. 그리고 DNS, BGP, Web 등 인터넷의 모든 프로토콜이나 동작에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다룬다. 끝으로 최신 인터넷 보안 이슈들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의 목표는 치과 진료 기관에서 인적자원(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기공사, 기타 직원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치과 개인 클리닉에서부터 보다 큰 조직에 이르기까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자원의 선발, 배치, 관리,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원칙, 전략 및 방법을 배우고 더불어 조직의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성인교육의 개념과 종류, 성인교육을 위한 원리, 교육과정의 개발, 성인교육 방법, 평가방법 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지역학 전공학생들에게 각 해당 지역에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연마시키고 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정보들을 종합정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