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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저자
이세원
학술지명
교정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학대는 신체·성학대와 함께 발생한 경우 학대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정폭력 목격이 정서학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방임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또한 일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학대죄의 단일 학대죄 인정 및 가정폭력 목격의 정서학대 인정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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