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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나치스 시대의 헌법과 정치 (1)

저자

김효전

학술지명

동아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 논문은 바이마르 및 나치스 시대 카를 슈미트의 23개 논문 및 강연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한다. 슈미트는 바이마르 헌법 해석부터 나치스 입당 및 활동, 그리고 정치사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활동했으며, 이 연구는 그의 활동을 바이마르 헌법, 긴급권, 법치국가론, 나치즘 법사상, 정치사상 등 5가지 테마로 나누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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