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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연구

저자
민세진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의 장단점과 규제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자회사 주식 소유 의무 및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주회사 체제 촉진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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