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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P2P lending 비즈니스와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저자

강영기

학술지명

상사판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일본의 P2P 렌딩은 투자자 모집 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등록하고, 익명조합계약을 통해 투자자의 대금업 등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익명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악용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제도 활성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소액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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