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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방안 연구
消費者法の新展開 = New development of consumer law
일본 기능별ㆍ횡단적 규제체계의 <중간정리>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플랫폼의 법과 정책 =
중국 일본의 소비자정책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Competition Law, Regulation and Digital Platforms : Japan, China, UK, EU and USA
船員法解釈例規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
대리점법 집행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逐条解說・消費者契約法
ヨ-ロッパ消費者法·廣告規制法の動向と日本法
(判例に学ぶ)決済サービスの法務と実務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
消費者法研究.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我國與日本消費者保護法制之比較 : 以訪問交易之行政監督為中心
消費者法講義
海商法 =
소비자법연구
齋藤雅弘소비자법연구
사이토 마사히로소비자법연구
김진우소비자법연구
서희석소비자법연구
백지연소비자법연구
수하오펑, 궈징징소비자법연구
齋藤雅弘유통법연구
이병준경제규제와 법
Tomohiko Tatsumi유통법연구
원동욱상사법연구
권용수BUSINESS LAW REVIEW
Hyo Kyong Lee동북아법연구
박수영법학연구
이효경일본공간
고선규, 임재형商情 / Shangqing
方丹丽소비자법연구
서종희외법논집
이병준, 황원재, 박미영소비자법연구
이병준소비자법연구
김세준전선 / 대학원
그동안 상법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탐구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수업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상사법의 대표적인 법역인 미국과 독일의 상법을 비교하여 우리상법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발생 이유, 강점과 비즈니스의 발전 및 진화 상황을 조사해 보고, 실제 플랫폼 기업들의 사례들을 기업들을 실제 방문, 실무자들과 토의해 본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무자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 공정거래법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독점규제법이라는 기본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재검토하는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심화학습에 해당한다. 외국의 사례는 주로 독점금지법 관련 미국, 독일, 유럽의 판례나 결정례를 대상으로 한다. "전선 / 대학원
"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장, 사적자치와 함께 3대 지주를 형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의 기본이론과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개별 금지행위와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 근대 법학은 일본을 통한 서양법학의 계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과 발전에 일본법학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독자적인 한국법학의 발전이 본 궤도에 오른 오늘날에도 일본의 법학과 실무가 한국의 법학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일본법에 대한 현실적 수요도 적지 아니하다. 이 강의는 일본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일본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일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학사
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당면하는 문제도 다양해졌다. 이에 본 교과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소비자주의와 소비자복지의 관점에서 다양한 소비자이슈들을 논의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적,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경제발전 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다. 주로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조망하고, 경제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결과들을 분석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정보문화학의 두 축 중 하나인 문화기술에 대한 기초과정이다.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소개와, 이를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분류하고 이의 속성을 살펴본다. 또한 문화컨텐츠를 미디어기술, 미디어표현, 미디어문화의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21세기의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각각의 시장이 다르고 또한 같은 시장이라도 출신국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른 시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비교 연구와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장의 특성과 각국 기업의 시장 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한국어 표현에 수반되는 언어심리적 기제와 문화적 원리, 다양한 표현 방식에 나타난 사고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한다. 특히 외국어 화자의 언어 요인과 문화 요인이 한국어 표현의 학습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지며, 나아가 효과적인 한국어 표현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 교수학습 방법 등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