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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저자
김용화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체계는 사후 대처 위주로,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요구되며, 법정형 상향 외 실질적인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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