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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정준우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특히 주식매도청구권의 절차적 공정성과 소수주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무에서의 낮은 이용률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다. 개선 방안으로 자기주식 포함 여부, 지배주주 범위, 매매가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
KCI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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