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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측면에서 6호 처분(기관)의 독창적 개선방안

저자

천정환

학술지명

교정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의 6호 처분이 가지는 이념적 문제점을 법학, 정치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해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6호 처분에 내재된 이념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호복지’를 당위적 이념으로 창설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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