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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相続関係) 改正法の概要
(解説) 民法(相続法)改正のポイント
詳解 相続法
親族法・相続法
変貌する家族と現代家族法 : 有地亨先生追悼論文集
解説民法〈家族法〉改正のポイント.
概説改正相続法 : 平成30年民法等改正、遺言書保管法制定
親族法・相続法
「在日」の相続法 その理論と実務
家族法再改正解說 : 日本における家族法最近の動向
民法. 親族·相続
民法・不動産登記法改正で変わる相続実務 : 財産の管理・分割・登記
(新)基本民法 : 8, 相続編. 遺産管理の法
相続稅法基本通達逐条解說
상속법의 개정
가족법연구
二宮 周平국제법무
勝久 增田日本學硏究
高橋 孝治가족법연구
水野紀子가족법연구
水野紀子가족법연구
西 希代子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
서강법률논총
Habu Kaori가족법연구
西 希代子, 鬼頭祐紀, 김민규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
Kubota Atsumi국제법무
陳 明楷일본연구
高橋 孝治가족법연구
류일현가족법연구
신봉근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姜静宇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吕楠가족법연구
류일현Revue générale de droit
Brière, Germain법학논고
박정기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
Dongjin Lee전선 / 대학원
그동안 상법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탐구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수업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상사법의 대표적인 법역인 미국과 독일의 상법을 비교하여 우리상법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인류학 연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가족과 친족 연구에 대해 개설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양한 사회와 종족에게서 나타나는 가족과 친족제도를 살피고, 둘째, 출계율, 결연론, 친족용어 등 친족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검토하고, 세째, 가족과 친족연구와 다른 인류학 하위분야들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족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가족과 친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전선 / 학사
현대사회 가족의 모습은 더 이상 결혼한 부부와 혈연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구성과 형태로 그 양상이 변모하고 있다. 가족 다양성이 공존하는 오늘날,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 실천은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 중 특히 돌봄은 가족복지의 핵심 개념으로서 오랫동안 사적 영역으로 인식 되어왔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 기능, 욕구 변화로 인해 돌봄의 공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복지 관련 기존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포용적 관점을 갖추는 것이 가족복지 실천가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인의 개인적 생애와 가족관계가 거시적 사회체제와 맞물려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서구사회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애단계별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 변화를 고찰하고, 계급/지역별로 농민, 도시노동자, 자본가의 가족생활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가족생활과 개인생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사회체제적 사안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의 목적은 낭만적 파트너십 및 가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친밀성(intimacy)이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성적 친밀감을 포함하는 낭만적 파트너십과 정서적 유대가 강조되는 가족관계에서의 친밀성이 대표적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친밀성과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과 개념을 이해한 후 결혼 및 대안적 파트너십에서 친밀성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임신과 출산, 성병, 데이트 폭력, 부부간의 성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청년기 발달단계에 속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성인기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여 건강하고 친밀한 가족관계의 의미를 파악한 후 실생활에서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가족법의 특수분야, 즉 혼인, 친권, 유언, 상속, 가족제도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임목육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 또는 이슈들에 대한 이해 및 그 해결방법들을 사례 및 문헌들을 통하여 배우고 토론한다. 구체적으로 최신 임목육종의 국제동향 파악, 수목의 개화와 수정 및 결실과정에 대한 이해, 차대검정을 위한 교배, 검정림 설계와 이를 통한 유전력과 개량효과 추정, 산지시험을 위한 산지의 수집과 시험설계 및 육종구역 설정, 채종원 종류에 따른 조성 및 관리방안 비교, 채종원에서의 자배율 및 화분오염도 추정, 해외 육종성공 사례에 대한 요인 분석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아울러 장단기 임목육종 계획의 수립 및 육종전략에 대하여 국내외 최신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읽고 토론한다.전선 / 학사
가족정책론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지식에서 출발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대해 다룬다. 특히 가족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가족정책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며 그 영향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뿐 아니라 외국의 가족정책의 전개과정과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발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학 전공자로서 공공정책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본다.전선 / 학사
가족치료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진단 및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 방법을 파악하고 가족문제의 유형별로 role play의 실현과 전화상담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론적, 실천적 태도를 통합시킨 가족치료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킨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가사소송절차, 특히 이혼절차, 상속절차 등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인구변동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생명과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오래 살고 있는가? 의 질문은 저출산 고령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인구변동에는 생명에 대한 국가, 자본, 의료, 과학/기술의 영향이 깊숙이 침윤되어 있다.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국가, 가족, 자본, 노동구조, 과학기술이 인구변동의 핵심인 생로병사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생명과정에 대한 어떤 사회정의적, 윤리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의미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삶 속에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소중하게 만난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인구통치, 저출산, 다양화되는 재생산, 건강신념, 성공적 노년, 항노화와 연명의료, 안락사논쟁, 자살, 죽음 인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갈등적인 생명현상의 맥락을 이해하고 생명을 둘러싼 사회 정의, 윤리적 쟁점들을 성찰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대학원
파산법을 비롯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 제도들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과의 관계, 각 제도의 문제점 등을 연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법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독 또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