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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 등 위험시설물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개정을 중심으로-

Author

문정균, 유선봉

Journal Title

과학기술법연구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This study proposes a legislative revision to include dangerous facilities such as ammunition depots within the scope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to promote their modernization. It aims to attract private capital by specifying ‘safety and security’ in the defini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adding facilities under the Military Facilities Act.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economic aspects and legal improvement demands is necessary to attract privat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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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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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시설공학설계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학사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방호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시설로 군의 작전시설은 물론 민간의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국가의 자산이다. 또한, 가스 충전소 등 산업시설은 물론 에너지 전환시대에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 등 저장을 위해서는 폭발현상을 이해하고 우발적 폭발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안보위협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방호시설을 이용한 시민방호가 국가전략으로 채택되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의 신산업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건설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건설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부하고 있으나, 방호시설 건설에서는 아직 후발주자에 불과하다. 이에 기본적인 방호시설인 방폭/방탄, 화생방, 전자기파 방호를 위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요구조건과 이에 대한 공학설계를 배운다.
- # Engineering
- # International relations
- # Renewable energy
원자력법과 사회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원자력 시설의 구축, 운영, 방호에 관련된 법체계와 아울러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과 같은 원자력 관련 일반적 국민의 관심사를 다룬다.
- # Nuclear power
사회기반시설 정책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또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국가사회적 중요성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회기반시설 기능의 변화를 이해한다. 교통, 물류, 에너지, 수자원, 환경, 정보통신, 주거산업 등 복합 클러스터 등을 사회기반시설로 포함한다. 수강생들은 사회기반시설의 현재와 수요를 추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개선하며, 일정 시점 후 재활용하고 재개발하는 등의 사회기반시설 정책의 전 주기에 따른 정책요소와 결정요인을 공부하고 정책적 과제를 탐구한다. 종합 탐구과제로서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 동북아 통합에 대응한 사회기반시설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와 준비과제를 탐구한다. 강의 방식과 함께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강생들의 토의 방식을 병행한다.
- # Water resource
- # Economic integration
국제투자법 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투자분쟁에 적용되는 실체법적인 기준과 절차적인 측면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항공우주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항공법과 우주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드론 사용의 확대로 대표되는 기술적 발전과 민간항공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규제 (탄소배출, 보건위기 대응 등)로 인하여 항공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나아가 이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우주 탐사 활동 증가, 주요국의 우주 개발 확대 추세에 따라 우주법 역시 최근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도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이러한 최근 변화와 새로운 진전을 염두에 두고 기존 국제규범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규범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심층적인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 Outer space
- # Space exploration
- # Civil aviation
철골구조안정론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강구조설계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안정론의 기본원리를 뼈대구조물을 중심으로 탄성 및 비탄성 영역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이 기본원리가 현행의 설계코드에 어떻게 변용되어 반영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실제 세계의 설계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구조안정론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이상적 조건에서의 지배미분방정식 또는 대응되는 에너지법에 의해 고전적 엄밀해를 구하고, 이 고전해가 갖는 물리적 의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연후, 실제 세계의 구조물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재료적 비탄성과 기하학적 불완전성에 의해 고전해가 어떻게 수정 및 보완되어 실제 세계의 문제해결에 응용되는지를 이해한다.
- # Frame
- # Structural engineering
국제투자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업의 국제투자 (내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연구 "
- # Foreign direct investment
안보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전통적인 군사 및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접근과 함께 자원, 환경, 문화 등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안보개념에 대한 소개를 병행하고자 한다.
- # Computer security
원자력 안전규제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선 / 대학원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규제 이행체계를 살펴본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과 현황을 학습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국제 동향과 최신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 정책 방향, 규제문화 등에 대해 토의한다.
- # Radiation protection
투자금융의 법과 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법률과 경영전략의 시각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법률전문가와 투자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금융산업의 역사,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글로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등을 공부하고 투자은행들의 핵심적인 업무인 기업공개, 민영화, 기업인수합병,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을 학술논문과 실무자료를 통해 법률과 경영전략의 시각에서 세부적으로 학습한다. 나아가 금융시장의 법과 윤리, 이해상충 등에 대해 학습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과 각국의 금융산업 구조, 규제를 조망한 후,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블랙스톤, UBS, 도이치은행 등 유수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같이 연구한다.
- # Investment bank
- # Financial crisis
- # Financial services
구조안정론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전선 / 대학원
구조물의 최적화라는 면에서 항상 안정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적이다. 에너지에 의한 방법, equilibrium approach, dynamic approach 등을 통해, beam, column, plate, shell, arch의 안정성을 해석한다.
- # Structural engineering
자본시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규제와 파생상품규제 그리고 집합투자규제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통하여 기업의 자본조달과 위험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수단에 대한 규제의 전체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금융거래수단과 금융규제법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함.
- # Capital market
- # Futures contract
- # Futures exchange
유한요소법입문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대학원
유한요소법은 다양한 공학적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수치적 기법이다. 이 강좌에서는 유한요소법과 관련된 수학적이론과 수치해석 기법을 소개한다. 강의내용은 근사이론, 변분 원리, Rayleigh-Ritz 방법, 다양한 형상함수를 이용한 이산화 기법 수치 적분법 등으로 구성된다. 주 응용 분야는 담당 교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고체 역학 및 구조해석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 Finite element method
- # Solid mechanics
- # Discretization
공공부조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론을 학습하고, 공공부조 관련 규정의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
- # State
- # Local government
건강보장론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개념과 그 실제를 터득하여 사회보장 의료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에 대하여 분석한다. 총론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의료보장 방법론, 사회보장 의료체계등에 대하여 이해시키도록 한다. 각론에서는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및 산재보험제도를 그 적용방법, 관장체계, 급여, 재정 및 의료비 심사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 # Social security
- # Health care
- # Health security
공공안전정책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조약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
- # Law
정책수단론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Management science
의과학기술과 관련된 법과 정책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미래의 의-과학분야의 발명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상용화를 이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첨단의 바이오-메디컬 테크놀로지들의 개발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허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등 관련당국으로 부터 구하는 방법, 시장에 나온 후 하자가 있다고 여겨져는 제품에 관한 제조물법하에서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다. 이와같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과학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대학원과정 중에 습득한 의-과학적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 # Liability
근대화와 한국사회의 변화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에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이후 한국은 식민지, 분단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6.25 전쟁, 경제개발계획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본 과목은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사건들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강의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한국 근대화과정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는 역사학 전공 교수 1인과 한국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사회과학 전공 교수 1인에 의해 공동강의로 이루어진다.
- # Moderniz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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