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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에 기초한 분산원장 기술의 특징 및 이에 따른 법적 문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저자
김관식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분산원장 기술은 P2P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된 기술로, 가상화폐 거래, 문서 원본성 보장,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산원장 기술의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고, 특허법적 관점에서 발명의 성립성 및 진보성, 권리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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