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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본 개정상법의 쟁점 검토 - 육상물건운송을 중심으로 -

저자

김영주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운송, 교통

요약

2018년 일본 개정상법은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호천·항만에서의 운송을 해상운송으로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운송 및 해상 부분을 중심으로 현대화 및 실무화를 이루었다. 개정안은 위험물 통지 의무, 송하인 권리, 운송인 책임, 책임제한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 상법 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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