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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RA)를 통한 증권거래와 투자자 보호

저자

맹수석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거래, 무역

요약

본 연구는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RA 투자는 저비용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이해상충 및 투자자문의 질적 수준에 따른 문제점이 존재하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RA 업체의 공시 의무 강화 및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부과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상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