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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반, 한국 복지체제 :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해체와 과제

저자

윤홍식

학술지명

비판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개발국가 복지체제 대신 대안적 복지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현상적으로는 새로운 제도 도입과 사회지출 확대를 보여주지만, 취약계층의 공적 사회보장 배제라는 역진적 선별성을 완화하는 근본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수출대기업의 공정 자동화와 재벌 중심의 성장체제가 지속되면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불평등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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